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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00달러 COVID-19 지원금 사기 계획으로 10명 기소

테네시 서부 지방의 연방 대배심은 어제 코로나19 지원금 사기 계획에 참여한 10명의 개인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코로나19 법안의 일환으로 승인된 연방 경제 안보법 (CARES 법)의 일환인 경제 피해 재해 대출 (EIDL) 프로그램 및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을 사기치기 위한 계획에 관여했습니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EIDL 프로그램 및 PPP에서 자금을 획득하려고 했으며, 그 과정에서 총 95만달러 이상을 요청한 거짓과 사기 대출 신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체 및 단체를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개인 비용을 포함하여 EIDL 프로그램이나 PPP에서 승인하지 않은 목적으로 대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각각의 와이어 사기 혐의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Acting Assistant Attorney General Nicole M. Argentieri of the Justice Department’s Criminal Division, U.S. Attorney Kevin G. Ritz for the Western District of Tennessee, Special Agent in Charge Mark H. Morini Jr. of the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 (TIGTA), Special Agent in Charge Edwin Bonano of the 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Office of Inspector General (FHFA-OIG), and Special Agent in Charge Anand Ramlall of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Office of Inspector General (FDIC-OIG) made the announcement.

TIGTA, FHFA-OIG, and FDIC-OIG are investigating the case.

코로나19와 관련된 부정 행위에 대한 정보를 가진 모든 사람은 국가재난사기센터의 핫라인인 866-720-5721로 연락하거나 

www.justice.gov/disaster-fraud/ncdf-disaster-complaint-form 온라인으로 불만을 제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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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IRS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기

원문 보기 · justic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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