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abama주 연방 지방법원 BOI 위헌 판결

2024 3월 1일, 앨라배마주 연방지방법원은 Corporate Transparency Act에 의하여 보고해야 하는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에 대한 의무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BOI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은 2021년에 의회가 통과시킨 자금세탁방지 계획안(anti-money-laundering initiative)의 일부로서 기업, 유한책임회사, 유사 법인으로 설립된 모든 회사는 해당 회사의 수익적 소유자에 대한 신원과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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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결정에 항소했으며 FinCEN은 지명된 원고와 전국 중소기업 협회 회원(National Small Business Association)에 속한 소수의 기업만 현재 BOI를 FinCEN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법원은 모든 회사에 대한 BOI보고에 대한 의무를 중단하는 금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즉, 2024년 3월 1일 현재 지정된 원고 및 NSBA 회원 이외의 법인에 대해서는 BOI 보고 의무가 (현재로서는) 계속 유효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