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OI 보고 중단 결정… AICPA, 대비 촉구

연방법원이 기업 투명성법(The Corporate Transparency Act – CTA)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하고, CTA와 실소유권 정보(BOI) 보고 규칙의 시행을 전국적으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Texas Top Cop Shop, Inc. vs. Garland 사건에서 나왔으며,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된 CTA 보고 마감일도 연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했으며,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현재 판결을 검토 중입니다.

법원은 CTA를 “준-전체주의적(quasi-Orwellian)”이라고 비판하며, 상업조항이나 필요·적절조항에 따라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제정된 CTA는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기업 소유권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및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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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CPA는 보고 의무가 중단되었지만 준비는 계속할 것을 권장했으며, 전국적인 중소기업 단체인 NFIB(National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와 NSBA(National Small Business Association)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규제 부담 완화로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