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허위 세액공제·경비 청구한 텍사스 세무업체 폐쇄 추진

미 법무부는 텍사스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포트워스에 위치한 세무대리업체 맥서머스택스(Maxumus Tax LLC)와 대표 제임스 캐럴 3세(James Carroll III)의 세금 신고 대행 업무를 영구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21~2024년 동안 7,000건 이상의 세금 신고를 작성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세액공제를 500만 달러 이상 부풀리고, 존재하지 않는 가짜 사업체를 만들어 허위 경비와 사업 손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과세소득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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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IRS)은 세무대리인 사기를 ‘더티 더즌(Dirty Dozen)’ 주요 세금사기 유형에 포함시키며, 납세자들에게 세무대리인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IRS 무료 대리인 명부를 활용하며, 서명을 거부하는 ‘고스트’ 세무사를 피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