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고 아름다운 단일 법안(OBBB)’에 따른 건강저축계좌(HSA) 신규 세제 혜택 지침

미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와 국세청(IRS)은 One, Big, Beautiful Bill (OBBB)에 의거하여 Health Savings Account (HSA) 참여자를 위한 새로운 세제 혜택 지침을 담은 Notice 2026-05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변경 사항은 HSA 자격 요건(Eligibility)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비과세(tax-free) HSA를 통해 의료비를 저축하고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OBBBA에 따른 HSA 자격(Eligibility) 확대

OBBBA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을 통해 HSA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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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ehealth(원격 진료) 및 Remote Care(원격 케어) 서비스:
  OBBB는 High-Deductible Health Plan (HDHP)의 공제액(deductible)을 충족하기 전이라도, HSA 적립 자격을 유지하면서 Telehealth 및 기타 Remote Care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영구화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플랜 연도부터 유효합니다.
• HDHP로 간주되는 Bronze 및 Catastrophic 플랜:
  2026년 1월 1일부로, Exchange(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이용 가능한 Bronze 및 Catastrophic 플랜은 해당 플랜이 HDHP의 일반적인 정의를 충족하는지와 관계없이 HSA 호환(HSA-compatible) 플랜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해당 플랜 가입자들의 HSA 적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Notice 2026-05는 Bronze 및 Catastrophic 플랜이 새로운 구제 조치를 받기 위해 반드시 Exchange를 통해 구매될 필요는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Direct Primary Care (DPC) 서비스 약정:
  2026년 1월 1일부터, 특정 Direct Primary Care (DPC) 서비스 약정에 가입한 적격 개인도 HSA에 적립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비과세로 HSA 자금을 사용하여 주기적인 DPC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