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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억 달러 규모 세금 환급 사기 혐의…13만 달러 이상 실제 환급받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캘리포니아 거주 남성이 세금 환급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장에 따르면 멜빈 루이스 휴즈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허위 세금 신고를 통해 수억 달러 규모의 환급을 청구했다. 그는 자신과 타인 명의로 연방 신탁·상속세 신고서(IRS Form 1041)를 제출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원천징수액을 근거로 3억6천만 달러 이상을 환급받으려 했고, 허위 1099 양식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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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24년과 2025년에는 개인소득세 신고서(IRS Form 1040)를 허위로 제출해 3억7천만 달러의 환급을 청구했다.

휴즈는 실제로 약 620만 달러를 환급받아 주택, 차량, 가상화폐 구입에 사용했다. 그는 최소 17명의 납세자에게 이 수법을 알리고 수수료를 받았으며, 일부에게는 환급액의 10%를 자신이 만든 신탁에 기부금 형식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해 약 87만 달러를 챙겼다.

검찰은 휴즈의 범행으로 IRS가 약 1,3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우편 사기, 허위 환급 청구, 허위 세금 신고, 허위 세금 신고 조력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20년형을 포함한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사건은 IRS 범죄수사국이 수사 중이다.

본 내용은 IRS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기

원문 보기 · justic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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