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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공인회계사, 미 정부 사기 공모 혐의 인정

뉴저지주의 한 공인회계사(CPA)가 고소득 고객들에게 허위 세금 감면 수단을 제공하며 연방 정부를 사기 친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 문서와 진술에 따르면, 뉴저지 패러머스(Paramus)에 거주하는 공인회계사 오퍼 개배이(Ofer Gabbay)는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잭 피셔(Jack Fisher), 제임스 시노트(James Sinnott), 케이트 조이(Kate Joy, 조수) 등과 함께 허위의 ‘시민보존지구 기부(conservation easement donation)’ 세금 감면 프로그램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 프로그램은 고소득자들이 보존 목적의 토지 기부 명목으로 과도하고 부당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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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배이와 공범들은 고객들에게 허위 세금 공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날짜를 조작한 수표와 계약서, 기타 문서를 준비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거짓 세금 신고서를 작성했다.

사건에 연루된 피셔는 징역 25년, 시노트는 2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조이는 현재 도주 중이다.

개배이는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호관찰, 배상 명령, 금전적 벌금 등도 부과될 수 있다. 형량은 연방 양형 지침과 관련 법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사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본 내용은 IRS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기

원문 보기 · justic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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