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곤 급여 서비스 회사 소유자 – Employment Tax Scheme에 유죄 평결
오레곤 주 남성이 오늘 미국 국세청(IRS)에 납부해야 할 $24 million 이상의 급여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것에 대해 오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정 서류와 법정에서 발표된 진술에 따르면, Lake Oswego의 Robert Kohnle은 Real Benefits Group Inc., Aliat로 알려진 법인의 회장, 비서 및 최고 경영자였습니다. Aliat는 전문 고용인 기관으로, 고객을 위해 급여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liat은 고객 서비스 계약에 따라 고객의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된 급여세, 포함하여 연방 소득세,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를 수금하고 해당 급여세를 IRS에 납부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2016년 4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Kohnle은 Aliat의 고객으로부터 급여 원천징수금을 (payroll withholdings) 받았지만, 고객 서비스 계약에 따라 IRS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Kohnle은 이 돈을 Aliat의 다른 비용과 자신을 포함한 채권자에게 지불하는데 사용했습니다. Kohnle은 IRS에 $24,816,602 달러의 세금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Kohnle은 2024년 1월 8일에 형량을 선고받을 예정이며,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감독 지도 기간, 보상금 및 금전적 처벌도 받을 것입니다. 연방 지역 법원 판사는 미국 형량 지침과 기타 법적 요소를 고려한 후 형량을 결정할 것입니다.
IRS-Criminal Investigation is investigating the case.
Trial Attorneys Patrick Burns and Regina Jeon of the Justice Department’s Tax Division are prosecuting the case.
본 내용은 IRS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