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세금 채무 조정 업체, 채무 해결 없이 수수료 수취”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세금 채무 조정(tax debt relief) 업체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않고도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이 지방, 주, 또는 연방 세무 당국에 대한 채무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TC는 일부 업체가 개인의 세금 상황을 검토하기도 전에 채무를 없애주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FTC에 따르면, 세금 감면 프로그램(tax relief programs)에 대한 자격 여부는 오직 IRS 또는 주(state)의 회계감사관이나 세수 부서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FTC는 또한 각 납세자의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업체도 특정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FTC는 American Tax Service(ATS) 소유주들과 체결한 약 1,000만 달러 규모의 합의(settlement)를 언급했습니다. FTC에 따르면, ATS는 정부를 사칭하는 우편물을 발송해 수신자들에게 특정 날짜까지 전화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property seizure)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FTC는 ATS가 텔레비전, 라디오, 팟캐스트를 포함한 온라인 광고도 운영했으며, 이 광고들이 사람들을 세금 채무 해결(tax debt resolution)에 대한 허위 약속이 담긴 판매 전화로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FTC는 소비자가 수수료 전액을 선불로 요구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FTC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연방 세금 문제에 대한 자원으로 IRS의 Taxpayer Advocate Service를 제시했습니다.
본 내용은 IRS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