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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소유권 정보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요약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 요약

2021년에 통과된 기업 투명성법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기업의 수익적 소유자 정보를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수익적 소유자는 회사의 25% 이상의 지분을 가진 개인 또는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고위 임원, 중요한 결정권자 등으로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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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FinCEN이 관리하며, 일부 공무원, 금융 기관 및 규제 당국이 국가 안보 및 법 집행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BOI 신고 의무

  • 회사의 법적 명칭, 주소, 납세자 식별 번호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수익적 소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신분증 정보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 회사를 설립하거나 등록한 개인의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업데이트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발견하면 30일 이내에 수정해야 합니다

BOI 신고 기간

  • 2024년 1월 1일 이전 설립: 2025년 1월 1일까지 신고.
  • 2024년 1월 1일~2025년 1월 1일 사이 설립: 설립 후 90일 이내 신고.
  • 2025년 1월 1일 이후 설립: 설립 후 30일 이내 신고.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처벌

FinCEN에 의하면 BOI 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사람은 매일 최대 $500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 민사 벌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2024년 4월 18일 업데이트에 의하면 현재 이 벌금은 $591 입니다.)

또한, BOI 신고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사람은 최대 2년의 징역형과 최대 $10,0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위반 행위에는 수익 소유권 정보 신고서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된 수익 소유권 정보를 고의로 제출하거나, 이전에 신고한 수익 소유권 정보를 고의로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하지 않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제3자 서비스

신고 기업은 자격을 갖춘 회계사나 세무서비스 업체등을 포함하여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IRS 공개 자료와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기

원문 보기 · fincen.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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